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 조직 출범

안녕하세요 광명역 삼성부동산입니다.웃음을 잃지 말고 즐거운 일 많이 하세요.

부동산 정책과 강력한 대출 규제와 바뀌는 세법, 조금씩 공부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어야 했기에 오늘도 공부중…국토부의 실거래신고 및 불법행위 전담조사,조직이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 취지하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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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국토부에 실거래 및 불법행위를 전담할 조사조직을 출범-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또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국토부는 2월 21일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 열고 조사·수사 활동에 착수한다특히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1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 *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특사관 파견인력 6(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각 1명, 현재 파견절차 진행중)2향후 3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총괄, 4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5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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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응반과 서울경기특사경(200여명)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또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실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하고 적발능력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2.21일부터 현행의 서울에서 투기 과열 지구 전체로 확대*한다.또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래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사지역 : (현행) 서울권(2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권(3월 중) 전국-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해당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불법행위 적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기준으로 고도화한다.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규제지역 가격급등단지 불법행위 혐의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2현행 2개월 이상 걸리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의 밀도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신고 즉시 착수하고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1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행위, SNS·유튜브상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이 밖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등 만성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8월 개정·공포(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1부동산거래계약체결시의 거래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이에 따라 2.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그러므로 2.21일 계약시에는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 신고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 계약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신고하는 행위(일명 자전거 거래)※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실거래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2장려3시세 또는 권장호가를 아파트 내 4외부에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한 4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특정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4중개업소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회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근거로 삼거나 ‘부동산거래효과의 법적 거래센터’ 신고를 한다.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지도활동을 벌여 왔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과 특사경 수사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계기로 강력한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담 특사경의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부동산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한 제반 단속 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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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불법행위 전담조사 관련 보도내용입니다.광명역 삼성부동산